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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정책 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총 정리!

by 마르크. 2023. 1. 20.

특례보금자리론 Q&A 안내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방법, 금리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아직 안 읽으셨다면 아래 글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방법 금리 핵심정리_이자부담 확 줄이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방법 금리 핵심정리_이자부담 확 줄이기.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마르크의 1분정보, 마르크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이

oneminute-story.tistory.com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중 자격요건, 소득, 상환방식, 대환 등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관련

1. 주택가격 판단 기준

① Q. 주택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아파트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아파트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판단

② Q.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다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주택구입 관련

①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보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Q.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A.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후엔 추가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만약 추가주택을 취득했다면 확인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소득요건 관련

① Q. 소득증빙은 부부 모두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부부의 소득을 증빙할 필요는 없고, 한 명의 소득증빙만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서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고, 부부합산 소득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우대형의 경우 1억 원, 저소득청년의 경우 6천만 원,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6천~7천만 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② Q. 실직이나 휴직, 사업이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실직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업이나 실직을 했다는 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휴직인 경우에는 휴직하기 직전의 연간소득을 통해 대출심사를 받게 됩니다.

 

③ Q.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상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곳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도 일방이 아닌 부부 양쪽 모두 신용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관련

1. 금리 관련

① Q. 매월 기본금리가 조정되어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 중 더 낮은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② Q.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이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할 당시 주택가격이 6.5억 원이었는데, 이후 6억 원으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상환 관련

① Q.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A.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치기간 설정이나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능합니다.

 

② Q.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한가요?

A.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여 미래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층이 선호하는데요.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이용 가능합니다만, 대출기간이 50년 만기 대출이라면 만 40세 미만이더라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대환 관련

① Q.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A.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Q. 대환금액 신청을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환용도로 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이상으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 

 

③ Q. 대환용도인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요?

A.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가 되는데(디딤돌 대출 제외),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하게 이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사항 관련

1.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기간 관련

① Q.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 상품의 지원대상을 포괄하여 장기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 접수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2023년 1월 30일 이후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이나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안내

 

② Q.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동시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기존의 보금자리론 정책과 똑같이 두 상품의 지원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로 최대 한도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부족한 한도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③ Q. 급하게 대출을 해야 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특례보금자리론은 신청 이후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절차를 거치게 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달 이내에 급하게 매매계약의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중 자격요건, 소득, 상환방식, 대환 등 이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기타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02-2100-283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내 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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